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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뜻과 차이점 정리




성폭력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성폭행강간의 완곡한 표현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강간, 준강간 등으로 해당된다고 해요.

성폭행은 형법 제 197조에 따라 강간행위를 가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 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다른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 입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시도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희롱동의없이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상대 면전에서의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성희롱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밑에 예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등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위 네가지는 노동부에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 에서 성희롱으로 간주한 행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협박,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사법처리가 가능한 죄가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에대한 관련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 관련 범죄는 더욱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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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177 2018.03.13 23:45

    잘못된 정보입니다. 친고죄페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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