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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최근 인터넷발달로 인해 커뮤니티와 SNS 등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 범죄는 바로 '모욕죄' 입니다. 모욕죄는 어떤범죄이며,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식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 모욕죄의 명확한 뜻부터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모욕죄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에 해당)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로 분류된다고해요. 친고죄는 범죄사실만으로 처벌되는것이 아닌 피해자에 의해 고소가 접수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