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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등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등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지급 대상(화훼농가, 농업인, 전세버스운전기사)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9.5조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1차~3차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급 대상의 확대 및 지급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원액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 - 출처 :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총 예산은 19.5조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에 8.1조원, 긴급고용대책에 2.8조원, 코로나 19 방역대책에 4.1조원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 노점상, 대학생(학부모의 실직, 폐업), 한계근로빈곤층 - 생계지원금 지원
  • 특고(특수근로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이 2020년 매출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출처:기획재정부)

또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상한선이 1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소상공인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 80만 특고(특수고용근로형태 종사자), 프리랜서는 기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70만 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이 지급되며, 처음 신청하여 지급 받는 10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법인 택시기사 또한 큰 피해를 입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법인 소속의 일반 택시 기사 총 8만명에게는 7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폐업,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는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매출 50% 이상 감소 된 일반 업종 추가 100만원 지원 총 300만원 지급 3월 16일 변경 사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액 변경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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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1~2차 재난지원금에서 마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약국,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직종 그리고 부동산 및 향락 업소입니다.

 

자세한 제외 업종은 아래 파일을 열어서 참고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pdf
0.14MB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부 확정되었지만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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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 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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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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