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대상은 무엇이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이에 포함되는지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시행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선별적 지급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세히 살펴보기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한계근로빈곤층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비중은 앞서 말한대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이 주가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등에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 19.5조원중 긴급 피해지원금에 8.1조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소상공인,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한계근로빈곤층 및 생계위기에 놓인 대학생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0.6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직, 휴업, 폐업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이란?

한계근로빈곤층은 직장에서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한 한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75%이하의 요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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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4차 재난지원금의 한계근로빈곤층 재산 요건은 만족하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급격히 감소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