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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세와 더불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3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9.5조의 규모로 예산이 마련되어 보다 폭넓은 대상의 지원과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개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9.5조원으로 기정예산 4.5조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산 15조원을 마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예산 -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대상 지원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일반 업종 6.7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 0.2조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0.6조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록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0.6조원

소상공인 4차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긴급금융지원 및 버팀목자금 추가지원등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등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등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로 지급 대상(화훼농가, 농업인, 전세버스운전기사)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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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급 대상에 몇가지 조건(근로자수, 연매출등)이 있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 출처 : 기획재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차 추경예산안에서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5개로 구분하여 대상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구분 지원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연장 (21.1.2일 방역지침) 헬스장(실내체육), 노래방, 유흥시설등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21.1.2일 방역지침) 학원 및 겨울실내스포츠 4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구분 지원 업종 지원 금액
21.2.14일까지 집합제한 업종 식당, PC방, 숙박업, 카페등 300만원

3. 일반 업종 (3월 15일 업데이트)

구분 지원 업종 지원 금액
평균 매출 60%이상 감소 업종 여행업등 경영위기 업종 300만원
평균 매출 40~60% 감소 업종 공연장등 경영위기 업종 250만원
평균 매출 20~40% 감소 업종 전세버스등 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9년 대비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3월 15일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3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만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4. 매출 감소 기준

매출액은 19년을 기준으로 하며, 20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 여부를 판별합니다.

 

예를들어,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10만원만 감소하더라도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소액을 판별함에 있어 순이익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오로지 매출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19년이후 개업한 사업자도 지원되나요?

 

19년이후 및 2020년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을 거쳐서 지급 여부를 판별합니다. 또한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9년 12월 매출액과 2020년 총 매출액의 환산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데, 어떻게 환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업시기 소득 규모 매출액 감소 비교
기준 비교
2019년 말 19년 혹은 20년 신고 매출액 19년 신고 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20.01 ~ 11월 20년 신고액 혹은 20년 9월 ~ 21년 1월 평균 매출액 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년 12월 ~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20.12 ~ 2021.02 개업 ~ 21년 3월까지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비교

 

4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노점상등)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날짜(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프리랜서, 특고등의 계층에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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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출처 : 기획재정부

집합금지, 집합제한 시행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의 전기요금 감면,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3월 15일 변경 사항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2,220억 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추경안 심사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은 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추경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3월 18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 처리가 완료되면 3월말 시행이 확실시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 및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3월 29일부터 1차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대상
3월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4월 01일 다수의 사업체 운영하는 사업자

 

추가 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 날짜 대상
4월 19일 ~ 20.12 ~ 21. 2월 사업자등록한 일반 업종
연매출 10억원 초과한 경영위기 업종
4월 26일 ~ 버팀목자금 지급을 받지 못한 방역시행(집합금지, 제한) 업종으로 20.12 ~ 21.2월 개업한 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초과)
공동 대표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유의사항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복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신청.

3.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번호 인증 필요.

4.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4월 26일 이후 확인 지급으로 신청

5.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개 사업체에 100%, 80%, 50%, 20% 비율로 추가 지원.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및 한계근로빈곤층 대상조건 안내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한계근로빈곤층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계근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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