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전국민 지급 논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국민의 소비가 줄어들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화두 되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미 몇 차례 재난지원금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등 재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화두가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부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서히 고개드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예고된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세에 따라서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사기 진장용 전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지난 4월부터 시행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5월에는 한시생계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지급 추가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을 해야하는 과정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은 전국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홍남기 "2차 추경 편성 검토.. 추가 적자국채 없이 세수 활용"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 투입을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조금 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시기는 9월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로 보고 있으며, 이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라면 지급 준비 절차를 걸쳐 8~9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 규모 역시 지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봤을 때 수십조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영업자 지원금 규모는 3조 3,000억 ~ 6조 7,350억원에 달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1차, 2차, 3차와 다르게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기간, 지원금액이 상이 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 금액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 100~5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1인당 50만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6개월간 250만원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가구당 100만원 농협카드 누리집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는 단어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언급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 밖의 사각지대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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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4072886

 

與의 재난지원금 '추석 전,개인,지역화폐'가닥… 野 "속 보인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8월 말~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고민해볼 시점

news.joins.com

거기에 더해 문대통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바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으로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에는 손실보상과 위로금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전제가 존재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화되는 여름 또는 9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 당과 청이 추석연휴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 때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된다는 언론과 글들이 쏟아지는 반면에 정부 관계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화되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신중하게 기다리며 공식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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